▲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정치학 박사 지영환

[폴리스현장]지영환"경찰쇄신위원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면 그 윤리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다산은 “벼슬자리를 위해서 사람은 고를 수 있어도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고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 송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象山錄)을 소개하며 제1등급 청렴은 “봉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 한 필로 시원스럽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취임에 맞춰 경찰쇄신기획단 및 경찰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 이었다.                                                   
그리고 12월 5일, 6개월의 활동을 마친 경찰쇄신위원회가 그 성과 보고회를 끝으로 해단식을 가졌다.  경찰쇄신위원회 6개월간의 활동은 반부패 척결에 맞추어졌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경찰 부패에 대한 조직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내부비리 신고 접수를 민간전문기관 레드휘슬(Red Whistle)에 위탁하고 신고포상금을 도입했다. 

둘째,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장기근무자 순환인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제도화를 추진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서민생활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 총력 대응으로 7~8월 대비, 9월 5대 범죄 발생건수는 9.3% 감소, 검거율은 3.5% 향상됐다.

넷째, 112신고 대응체계 개편으로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112종합상황실’로 개편하고 신고접수·지령 요원 인적쇄신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상황관리역량을 제고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위치확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182경찰콜센터 개소는 물론 허위신고 처벌강화로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더불어 경찰 백년대계인 교육 대개혁을 추진했다. 채용단계부터 퇴직까지 ‘경찰 혼(魂)’ 정립을 위한 기반 확충은 물론 전 경찰에 대한 ‘초심(初心) 찾기에 이은 중심(中心) 잡기’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체질의 근본적인 변화의 노력을 전개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부패취약부서 인사 시 사전 청렴성 검증, 불법 업소 부정이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 공조 강화, 내부비리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등 10가지 후속 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해단식에서 “경찰쇄신위원회의 쇄신권고안과 그간 추진해온 활동사항을 정책과제화 하고 개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경찰조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쇄신위원회 해단으로 남은 과제는 경찰의 몫이 되었다. 경찰청장과 13만 조직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렸다.

다행히 경찰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쇄신의 열풍이 불고 있고 조직원들의 변화 부응도 또한 매우 높다.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도, 경쟁의 공정성,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조성이다.

▶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일반적으로 공무원범죄는 국민의 좌절감과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고 ‘경제적 해악’이기도 하다. 부패구조의 심화는 국가차원의 비효율적 운용과 낭비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속성을 지닌다.

경찰은 부정부패 척결-국민 인권보호-인사정의 실현을 통해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경찰쇄신위원회가 남긴 성과들이 우리나라 경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을 확신한다.

반부패 척결의 시각은 청렴한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펴면서부터 시작된다.

도덕과 청렴으로 무장된 관리는 항시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다산의 정신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