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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23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141개 법률을 새로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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