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제85호]

Issue-01

우수 청렴정책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공공기관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회사 특성을 반영한 갑질 유형을 발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ssue-02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 수위 높아진다.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ㆍ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Issue-03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2017년 3월에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Issue-0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서 재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곧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Issue-05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591곳으로

정부가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과 없이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담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Issue-06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청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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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책과 윤리경영

2020 제주식품대전

2020.07.16(목) ~ 07.19(일)/4일간

[행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행사일시] 2020.07.16(목) ~ 07.19(일)/4일간

[주최/주관] ICC JEJU, SUMBIFAIRS

[홈페이지] https://www.jejufoodshow.com/ho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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