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제84호]

Issue-01

갑질근절 정책동향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공공·민간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불공정 갑질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Issue-02

판매목표 달성 못했다고 불이익..앞으론 ‘갑질’처벌

공정위에서 본사 ‘대리점 불공정’ 지침을 마련하여 앞으로 정해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로 처벌받는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Issue-03

성폭력 예방?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나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여성은 성폭력 피해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ssue-04

우수청렴정책 사례(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부패사건 공판체험',  ‘청렴견인부서’, ‘청렴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청렴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임직원이 기관의 청렴활동에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Issue-05

건보, 요양기관 급여부당청구 익명제보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실명으로만 받던 공익 신고를 6월 1일부터 익명으로도 받겠다고 25일 밝혔다.

Issue-06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개정안 5월27일 시행

청탁금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외부강의 등(강의·강연·기고 등)’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또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렴 이야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시책과 윤리경영

2020 대전시 수요브런치콘서트

2020.06.03(수)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행사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20층 하늘마당

[주최/주관] 대전광역시/(주)제이앤에이치

[홈페이지] http://gongjeon.kr/product/detail.html?product_no=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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